검수완박 이란
검수완박이라는 단어가 최근 뉴스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검수완박이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입니다.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법안으로 검찰개혁의 제일 최종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더욱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검수완박은 말 그대로 검찰의 힘을 줄이는 의미입니다. 현재는 경찰이 사건을 조사 및 수사하면 검사가 해당 사건을 재수사 및 재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사가 기소를 합니다. 하지만 검수완박이 통과되면 경찰은 조사와 수사를 그리고 검사는 기소만 하게 됩니다. 즉 검사의 수사 및 조사 업무가 사라지며 그만큼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검수완박 찬성
검수완박을 찬성하는 의견은 공정성과 범죄 수사량 감소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공정성에 대해 알아보면 검찰의 수사가 불공정하다는 전제가 깔려있습니다. 그렇기에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기에 검찰의 수사 독점을 막기 위한 이유입니다. 또한 범죄와 관련해서 수사가 불필요하게 많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검찰의 권한을 경찰로 넘기면서 힘의 밸런스를 맞춰가기 위함입니다.
검수완박 반대
검수완박 반대 의견은 우선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현재 헌법에 따르면 검사가 수사 단계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헌법 조항에 맞지 않아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선진국과의 비교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미국 검찰은 수사권이 없고 기소권만 있다는 주장을 하고있으나 한국은 영미법이 아닌 대륙법을 기본으로 두고 있기에 미국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비교를 하자면 독일이나 프랑스와 비교할 수 있으며 이 두 나라는 모두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적인 추세와 다르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미국도 검찰이 수사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연방검사, 주 검찰청 검사, 시 검사, 지방검찰청 검사도 모두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댓글